파산과 개인회생을 모두 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파산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재산이나 사업을 유지하고 싶은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예금·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법상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더 많이 변제받도록 변제계획안을 세워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는 파산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파산은 자동차, 사무실·주택 보증금 등 재산을 처분해 변제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원하면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1억 원에 예금 3천만 원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파산하면 3천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36개월 또는 60개월 변제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예금을 유지한 채 면책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19세기 미국 철도회사처럼 자산을 처분하기보다 사업을 계속해 갚게 하는 기업회생에서 비롯된 제도라 원래는 영업소득자에게도 적합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다만 매출과 수익이 크게 떨어진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상 파산 후 재기하거나 폐업·취업 후 개인회생을 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파산이랑 개인회생 둘 다 가능하면 뭘 하는 게 좋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파산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업이나 예금·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나을 수 있어 사정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Q개인회생을 하면 예금이나 차를 안 팔아도 되나요?
A영상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변제해야 합니다.
Q자영업자는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원래 영업소득자에게도 적합한 제도였지만, 매출과 수익이 크게 떨어진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파산 후 재기나 폐업·취업 후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1-3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는 파산 때보다 무조건 많이 변제받아야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전략적 활용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30) 기준입니다.
질문: 항상 파산이 제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인회생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지고 있는데, 파산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이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파산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법 제도가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회생 변제계획안만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는 파산 때보다 더 많이 변제받아야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유리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예부터 들어 보면,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동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자동차를 당장 팔아서 빚을 갚아야 돼요. 재산이 간단하게는 자동차지만 사무실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집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재산을 파산은 다 처분해서 변제해야 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은 본인이 원하면 이것을 유지하면서 3년의 기간 동안 변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은행 예금이 3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달 사업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채무가 1억 원이 있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파산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3천만 원을 다 변제해야 돼요. 남길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대신에 면책이 빨리 되죠. 그런데 면책은 빨리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파산을 하면 재료도 못 사고 인건비도 줄 수 없게 되니까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 3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산가치 보장, 즉 36개월 또는 60개월의 변제계획안이 3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가 있고, 이때는 내 통장에 있는 3천만 원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3천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파산을 할 수 있어도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게 필요 없고 당분간 쉬었다가 파산을 하고 다시 사업을 하든지 다시 구직을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은 파산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느냐.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어디를 따라온 거냐면 기업회생을 따라온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업회생이 된 게 철도회사였어요.
19세기 미국에서 철도회사가 철도망에 많은 투자를 해서 깔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파산을 해야 되는데, 철도회사가 파산하면 가지고 있는 레일을 다 팔아야죠. 그걸 고철로 팔아 봐야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운영이 되면 언젠가는 레일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래서 회생이라는 제도가 처음 고민돼서 탄생한 거고, 마치 발명과 같은 거죠. 원래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라요. 이 기업회생 제도가 개인에게 적용된 게 개인회생 제도예요. 결국 개인회생 제도를 사용하기 적절한 사람은 직장인도 그렇지만 영업소득자도 원래는 굉장히 좋은 대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지금은 영업소득자들이 개인회생을 잘 못 하느냐. 기업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업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면 위기를 넘기고 다시 살아날 경쟁력이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져서 파산에 이를 정도가 됐다면 사실상 그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분들에게 개인회생이 적절한 제도로 고안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파산을 하시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시든가, 아니면 폐업을 하고 구직을 하신 다음에 개인회생을 하시든가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을 제안드리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