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목소리 냈다

0:33 도산법관회의가 열린 이유

질문: 간만에 또 개인회생 최신 뉴스를 전달해 주신다고요.

네. 도산법관회의가 개최됐어요. 최근 11월 19일에 진행이 됐는데, 도산법관회의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뿐만 아니라 각 지방법원에서 도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느냐. '균질한 도산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이 주제였습니다.

2026년은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고, 서울회생법원이 개원된 지 10년 만에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하는 중요한 해라고 해요. 그래서 대법원은 최근 회생·파산 사건 접수 증가에 따라 지역 간 격차 없이 균질한 도산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 법관들이 참석해서 운영 현황과 실무 현안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1:32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을 것이냐. 제가 들은 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당연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무엇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됐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법원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요, 회생위원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식·코인과 같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은 회생법원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회생법원이 아닌 곳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법관들이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2:11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두 번째로는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예요.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회생법원에서는 균일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가 재산이 1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법원에서는 내가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내 재산이라고 추정해서, 내 재산이 5천만 원이라고 보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이 1억 원이라도 나의 청산가치는 0원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변제금도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부분도 법원별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균질화돼야 되는 부분 중 하나고요.

2:52 추가생계비(월세) 인정 기준

세 번째로는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입니다. 추가생계비로 가장 많이 인정될 수 있는 게 월세예요. 월세를 얼마까지 보장해 줄 것이냐. 이것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똑같은 법원이더라도 회생위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해요.

굉장히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적 기준, 그리고 대법원에서 내려주는 총괄적 기준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3:16 일부 법원의 최저 변제율 요구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저 변제액 기준이에요. 최저 변제액 기준이라는 것은 많은 법원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의정부라든지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르면 25%만 변제해도 나머지를 탕감받지만, 당신은 채무 사유가 도박이나 주식·코인 손실금이기 때문에 50%까지는 변제하시오'라고 합니다. 변제율 50%에 맞춰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원칙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변제 수행 가능성이 있고 36개월, 60개월의 기간을 끝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인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변제율을 맞춰 버리면 가용소득 이상을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변제계획안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미납으로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전국의 법원이 일괄적으로 이런 최저 변제 기준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4:17 기준은 언제 통일될까

그러면 언제 이렇게 다 바뀌느냐.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서 아마 법관회의에서 그 연구 결과들이 어느 정도 공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들이 반영되는 시기는 제 예상으로는 내년에 회생법원이 신설되는 시점,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 법관님들께서 기준을 통일해 주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영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광주는 특히 내년에 회생법원이 생기면 뭔가 해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때도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좋은 영상 소재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