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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근로자가 아니면 어렵다
개인회생 근로자가 아니면 어렵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소득이 일정한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신청하기 쉽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자영업자는 소득뿐 아니라 비용 소명이 어렵고, 상가 임대차보증금·원상복구 비용·집기 판매 비용 등 청산가치에서도 쟁점이 생겨 사건이 더 복잡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핵심 정리
- 근로자는 소득이 일정해 개인회생 신청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설명합니다.
- 자영업자는 소득과 비용 소명이 어렵고, 상가 임대차보증금, 원상복구 비용, 집기 판매 비용 등 청산가치 산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 자영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도 높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개하며, 사정에 따라 새출발기금이 더 맞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지만, 소득과 비용 소명이 어렵고 상가 임대차보증금·원상복구 비용·집기 판매 비용 등 청산가치 쟁점이 많아 근로자보다 사건이 복잡하다고 설명합니다. 사정에 따라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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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근로자가 아니면 어렵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0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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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당연히 근로자가 더 신청하기가 쉽습니다.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비용을 소명하는 것도 어렵고, 청산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원상복구 비용, 그리고 집기 판매 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사건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만 진행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개인회생 못지않은 높은 탕감을 받게 해 주니까요. 새출발기금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새출발기금이 더 필요한 분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곳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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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