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라서 그렇지 말이 안 됩니다

0:36 드라마 속 김부장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질문: 요새 김부장 드라마를 재밌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망한 사람 얘기잖아요. 드라마에선 안 나왔지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스토리라서 저도 직업적인 건 최대한 배제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제가 생각한 바를 나누고 싶어요.

우선 김부장이 퇴직금 5억 원에 5억 5천만 원 대출을 껴서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 상가의 가치는 대략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 정도 되는 걸 10억 5천에 분양받은 거죠.

1:16 개인회생 요건: 채무 초과와 청산가치 보장

김부장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예요. 그리고 그보다 우선되는 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김부장의 경우에는 채무가 5억 5천이고, 재산은 그 상가가 팔리든 안 팔리든 시세가 3억이라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죠. 집은 아마도 부인 명의로 나오거나 공동명의일 텐데, 이 부분은 일단 배제한다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요건은 넘어가고요.

1:53 대리운전 소득으로 계산한 가용소득

그다음으로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해서 청산가치가 보장되느냐입니다. 최근 화까지 봤을 때 김부장이 대리운전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소득이 보통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으면 400인데 그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30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300이라는 소득에서 본인의 1인 생계비 143만 원을 빼면 157만 원을 월 가용소득으로 남긴다고 할 수 있겠죠. 157만 원 곱하기 36개월, 이 금액이 총변제금액이 될 텐데요. 이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상가 시세가 3억 원이라면 김부장이 다 변제하더라도 상가 시세만큼을 갚지 못하게 돼요.

2:36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할 때 두 가지 방법

이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가를 우선 염가에라도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해서 청산가치를 줄이고, 매각한 돈으로 5억 5천 중 일부를 갚은 다음에 나머지 채무만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산가치가 보장돼서 잘 마무리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회생 신청을 일단 하고 1년 내에 상가를 팔아서 매각대금 3억 원은 변제하고, 남은 금액만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경우를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고 하고요.

어느 경우가 됐든 김부장이 시세인 3억 원에 상가를 팔 수만 있다면, 5억 5천만 원 중에 3억 원은 갚게 되고, 남은 2억 5천만 원 중에 한 달에 157만 원씩 36개월, 5천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32 서울 아파트가 본인 명의라면

질문: 그런데 드라마 제목처럼 서울에 자가가 있는데, 그 자가가 김부장 것이라면요?

그 자가가 김부장 것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서울 어디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평균 아파트 시세가 8, 9억 원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된다면 그 재산 자체가 김부장 것이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채무를 초과하는 상황이죠.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매각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수밖에 없죠. 개인회생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03 집을 지키는 대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질문: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집을 파는 건 정말 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집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8년 이상 10년의 기간 동안 갚을 수 있게 돼요.

물론 변제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고생은 예상되지만, 이 경우에는 집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상가도 본인이 원한다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상가를 팔아서 일시금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집이 있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좀 더 권할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