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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VA53zR1b2Zo
영상 시점(2025년 5월)에 이승진 변호사가 소개한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기각률은 전국 평균 10% 정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6%대에서 20%대까지 차이가 납니다. 개시결정 뒤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를 빼고 계산한 최종 인가율도 서울 80%, 전주 54%로 차이가 컸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가 영상 시점(2025년 5월)에 소개한 통계로는 전국 평균 기각률이 10% 정도인데, 전주 22%·광주 21%로 높고 서울 6.5%·인천 6%로 낮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최종 인가율도 서울 80%, 전주 54%로 차이가 났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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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12) 기준입니다.
최근 심각한 통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관심 있게 보는 수치는 개인회생 기각률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기각률은 10% 정도입니다.
그중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광주로 21%였으며, 그 옆 도시인 전주가 22%로 1위였습니다. 그런데 하위권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서울은 기각률이 6.5%, 인천의 기각률은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광주·전주와는 거의 세 배 차이가 나는 셈이죠.
심각한 내용은 더 있는데요. 바로 인가 전 폐지율입니다. 개시받은 사람 중 인가 전 폐지되는 사람을 빼면 최종적인 인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입해 볼 경우 서울은 80%인 반면 전주는 54%였습니다. 둘 중 한 명만 인가를 받는 셈이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속히 전국적으로 회생법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