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일부만 갚게 하는 구조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4월) 기준 새출발기금을 맡을 별도 기관, 이른바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이 국회와 대선 공약에서 거론됐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이를 새 제도라기보다 운용 기관이 바뀌는 것으로 봅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법원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국가가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부담을 대신 덜어 주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채무 1억 원을 캠코가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20%만 갚게 하면,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다중채무를 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채권을 사들여 감면해 주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국회에서는 캠코가 큰 규모의 부실채권 위주로 운영돼 수많은 소상공인 채권에 집중하기 어렵고 별도 예산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출발기금을 맡을 별도 기관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소개합니다.
이 방안은 영상 시점 기준 한 대선 후보 측에서 '배드뱅크'라는 이름의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보다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새출발기금은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이고,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일부만 갚게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Q배드뱅크는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인가요?
A영상 시점(2025년 4월) 기준으로 논의된 배드뱅크는 새출발기금을 운용할 별도 기관을 만드는 구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새로운 제도라기보다 운용 기관이 캠코에서 별도 기관으로 바뀌는 것으로 봅니다.
Q새출발기금은 누가 이용하는 제도인가요?
A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이 다중채무를 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채권을 사들여 감면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2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현재 대선 기간에 돌입하였는데 정책제도와 새출발기금 등 채무자들을 위한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 배드뱅크라고 명명하고 9대 민생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한다고 공약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