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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파격적인 개인회생 법안
역대급 파격적인 개인회생 법안 — 핵심 요약
영상 시점(2025년 6월) 기준으로, 회생절차의 금지명령 범위를 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에게까지 넓혀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막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법안이 법인회생에 관한 것이지만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 법인회생 절차를 따르고 있어 통과되면 개인회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증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핵심 정리
- 채무자가 개인회생 후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이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금지명령 범위를 보증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소개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 이 법안은 법인회생에 관한 것이지만,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법인회생의 금지명령 절차를 따르고 있어 통과되면 개인회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보증인에게도 추심을 못 하게 되면 보증을 서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혼란이 우려되므로, 수정을 거쳐 다시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보증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영상 시점(2025년 6월) 기준으로 금지명령 범위를 보증인까지 넓히는 법안이 제출된 단계라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법안이 법인회생에 관한 것이지만 통과되면 개인회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증인 추심 금지 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보증인이 있어도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면 보증을 서는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을 거친 뒤 다시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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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파격적인 개인회생 법안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2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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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후 면책을 받는 경우, 보증인까지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제출되었는데요. 바로 금지명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까지 추심을 못 하게 막는 거죠.
사실 법안 자체는 법인회생에 대한 법안이지만,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법인회생의 금지명령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회생에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보증을 서는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 있겠죠. 보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런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수정을 거친 뒤 법안이 다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