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5년 6월) 기준 정부의 채무 조정 정책은 기존 새출발기금의 감면 폭과 대상을 넓히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탕감하는 두 방향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지금도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새출발기금 확대가 기존 제도보다 더 많이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 새출발기금 확대안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배드뱅크는 영상 시점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사들여 탕감하는 계획으로 발표됐다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현재도 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새출발기금 확대가 파산보다 더 많이 탕감해 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장기 연체 채권은 채권가액의 5% 수준에 사들이는 계획으로, 예컨대 1천만 원 채권이라면 50만 원에 매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연체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면서 점점 싼 가격에 거래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확대안에는 일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20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새출발기금 감면율이 90%로 늘어나나요?
A영상 시점(2025년 6월) 기준 발표된 확대안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시행 내용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배드뱅크는 어떤 채무를 탕감해 주나요?
A영상 시점 기준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채권가액의 5% 수준에 사들여 탕감하는 계획으로 발표됐다고 설명합니다.
Q새출발기금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탕감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현재도 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새출발기금 확대가 파산보다 더 많이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6-2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