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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쓴다
이제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쓴다 — 핵심 요약
영상 시점(2025년 8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기록을 삭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승진 변호사는 이대로 시행되면 개인회생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같은 신용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금융권이 개인회생 중인 사람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지는 의문이며, 금융권은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핵심 정리
- 영상에서는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대출 등이 어려워,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 영상 시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개인회생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기록을 삭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이대로 시행되면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대출 등 신용거래가 가능해지지만, 금융권이 개인회생 중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줄지는 의문이며 금융권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되나요?
영상 시점(2025년 8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기록을 삭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대로 시행되면 개인회생이 끝나기 전에도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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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쓴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0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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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충청권 방문에서 어떤 소상공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장사는 계속 해야 하는데,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 때문에 대출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개선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회생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기록을 삭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이 말대로 시행이 된다면 개인회생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거래 등의 신용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금융권이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까요? 그렇다면 채무자는 당연히 이 사실을 숨기려 할 것이고, 금융권은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까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