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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손해
개인회생 후 손해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억울함을 느끼는 대표적인 경우로 영상은 전액 변제, 조건부인가, 부양가족 불인정 세 가지를 꼽습니다. 원금을 전액 갚더라도 이자는 탕감되고, 신청 직전 소득이 크게 줄어 받는 조건부인가는 이후 소득이 늘면 더 변제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신청인마다 조건이 달라 전액 변제가 나올 수 있지만, 영상에서는 원금을 전액 갚더라도 이자는 탕감되므로 억울해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이후 소득이 늘면 더 변제하라는 조건부인가를 받게 되며, 신청을 목적으로 소득을 줄였다가 인가 후 다시 늘리려는 계획은 꼼수라고 봅니다.
- 부모님은 65세 이상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에서 전액 변제가 나오면 개인회생을 하는 의미가 없나요?
영상에서는 신청인마다 처한 조건이 달라 전액 변제가 나올 수 있지만, 원금을 전액 갚더라도 이자는 탕감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부모님의 경우 65세 이상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더라도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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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손해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1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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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는 분입니다. 광고에서는 분명 95% 탕감이라고 했는데 왜 저는 전액 변제냐고 억울해하시지만, 신청인마다 처한 조건이 다르고, 전액 변제라고 해도 이자는 모두 탕감이기 때문에 억울해할 것까지는 없죠.
두 번째는 조건부인가를 받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소득이 확 줄어든 경우, 이후 소득이 늘어나면 더 변제하라는 내용의 조건부인가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수입을 줄이고 인가를 받은 뒤 다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꼼수를 노린 것이므로 억울해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부양가족 인정인데요. 부모님의 경우 65세 이상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건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가 많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