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금융기관 대출, 사채, 지인·부모에게 빌린 돈, 학자금 대출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되지 않는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은 예전과 달리 탕감 대상이 되었고, 도박을 위해 빌린 대출도 탕감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국세·지방세 같은 세금, 벌금·범칙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은 예전과 달리 탕감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사채, 지인·부모에게 빌린 돈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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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4-06)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워낙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기관 대출은 탕감이 되죠. 사채도 탕감되고, 지인이나 부모에게 빌린 채무도 탕감되며,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학자금 대출도 탕감됩니다. 도박을 위해서 빌린 대출도 탕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탕감이 되지 않는 채무는 어떤 것들일까요? 대표적으로 세금입니다. 국세, 지방세, 벌금,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것들은 탕감되지 않죠. 양육비도 탕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탕감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생겼다면, 이런 건 탕감이 불가능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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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