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지 왜 국가가 탕감해 주느냐'는 의견에 대해,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자를 가두면 일을 할 수 없어 채권자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가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는 일부라도 받고, 국가는 세금을 얻고, 채무자는 남은 빚을 탕감받는 합의점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빚을 못 갚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가족에게 돈이 있으면 대신 갚게 하던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갇혀 있으면 일을 할 수 없어, 돈을 받고 싶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풀어 일하게 하고 그 돈으로 받는 쪽을 택하게 됐으며, 이것이 지금 개인회생 제도의 등장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를 받고, 국가는 세금을 얻으며, 채무자는 탕감을 받는 합의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제도는 왜 생겼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빚을 못 갚은 사람을 가두면 일을 할 수 없어 채권자도 돈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해서 일부라도 갚게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채권자는 일부를 받고, 국가는 세금을 얻고, 채무자는 탕감을 받는 합의점이라는 것입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4-2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던 시대, 개인회생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자 감옥부터 파산·개인회생 제도의 등장 배경과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