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손해를 입혀 생긴 손해배상 채무도 경우에 따라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이 안 되지만, 면책되지 않는 중과실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은 다르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잘 없는 곳에서 타인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손을 흔들다 누군가 맞아 다친 경우처럼, 중과실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예를 듭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과 면책 제외 사유의 중과실은 다르며,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10m 정도 가다 사고가 난 경우는 면책이 안 되는 중과실이 아니어서 탕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교통사고 손해배상금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과 면책이 안 되는 중과실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면책이 안 되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탕감이 가능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5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벌금·과태료처럼 국가에 내야 하는 돈부터 양육비, 임금, 일부 손해배상 채무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실제 사례, 그리고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7-0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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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당연히 탕감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고의가 아니지만 중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잘 없는 곳에서 타인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손을 흔들다가 누군가 맞아서 넘어져 다친 경우, 이럴 때에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는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중과실은 지금 얘기하는 중과실과 다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내면 당연히 중과실이겠죠. 그러나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침범을 한 뒤 10m 정도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면책 대상이 안 되는 중과실은 아닙니다. 즉 탕감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