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를 중재하는 제도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적어도 가진 재산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며, 이 경우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친구 사이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국가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중재해 주는 제도에 비유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변제기간은 처음 8년에서 5년을 거쳐 지금은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시로 채무 1억 원, 월 소득 200만 원인 1인 채무자는 영상 시점 기준 생계비 144만 원을 뺀 56만 원씩 36개월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그 재산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예금 5천만 원이 있다면 최장 5년 동안 월 약 115만 원씩 갚는 변제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작년 한 해 약 12만 명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받았고, 이승진 변호사는 이 숫자가 10년 안에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지만, 개인회생을 하면 소득 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므로 오히려 국가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채권자가 나머지를 더 받지 않도록 국가가 중재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영상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인 1인 채무자는 영상 시점 기준 생계비 144만 원을 빼면 가용소득이 56만 원입니다.
Q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그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금 5천만 원이 있는 채무자라면 최장 5년 동안 월 약 115만 원씩 갚는 변제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12만 명이 채무를 탕감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지만
알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조건을 알고있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개인회생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이 딱 2배 더 증가하게될 이유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20) 기준입니다.
질문: 이제 새해가 됐는데, 2025년 버전으로 개인회생에 바뀐 것이라든가, 요즘 개인회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요?
요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어려운데요. 개인회생 제도를 알면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과, 알고는 있는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인지 오늘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원리금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에는 버는 돈의 대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써야 하고, 원리금을 갚으면 생활비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빚진 사람도 어떻게든 인간다운 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원리를 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예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당장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하면, 그러면 너 갚는 데까지만 갚아, 여윳돈 생길 때마다 갚으면 우리 친구니까 나머지는 그냥 안 받을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국가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중재해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의 돈은 받지 말라고 해 주는 것이 개인회생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빚이 1억이고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보면, 이 사람의 가용소득은 56만 원이에요. 최저생계비가 144만 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에 200에서 144를 뺀 56만 원씩 36개월을 갚으면 1억 중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받습니다.
그러면 약간 부당하다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은행 예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은 그대로 가지면서 36개월 동안 갚는 돈은 56 곱하기 36을 하면 5천만 원보다 적어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재산을 압류해 오면 5천만 원을 가져올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서 5천만 원보다 적게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여기서 도입된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의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적어도 청산가치인 5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채무자가 개인회생 최장 기간인 5년 동안 5천만 원을 갚으려면 최소한 한 달에 115만 원을 갚아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115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변제계획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흔히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 아니냐, 왜 다 빚을 그렇게 탕감해 주냐, 이렇게 또 악플을 달 것 같은데, 나라 안 망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통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일을 하더라도 국가에 세금을 안 내요.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이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국가의 세수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나라는 오히려 더 잘 굴러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