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빚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사업 실패·보증·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에게 개인회생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방법을 묻는 상담에는 변호사 윤리상 도와주지 않으며, 법원을 피해 갈 수도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사업 실패나 보증 등 채무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 제도를 알았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전세사기로 전세대출 채무만 떠안은 피해자도 개인회생으로 24개월 동안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고정 소득 없는 고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코인 투자 손실 후 곧바로 탕감받았다고 떠벌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방법을 묻는 상담도 있지만, 변호사 윤리상 알려 주지 않으며 법원은 연간 10만 건 넘는 사건을 다뤄 피해 갈 수 없다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빚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사업 실패, 보증,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제도를 이용해 삶의 희망을 되찾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Q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영상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 전세대출 채무만 남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을 통해 24개월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Q개인회생 신청할 때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방법은 변호사 윤리상 알려 주지 않으며, 법원은 1년에 10만 건이 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 피해 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회생의 기적' 유튜브 영상에도 악플은 존재합니다.
달리는 주된 악플은 '빚을 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이런 느낌의 악플인데요.
이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에 대해 잘 모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채널에 달린 악플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제가 봐도 이런 건 개인회생 시켜주면 안 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03)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뉴스에 종종 나죠. 지난달에도 본 것 같은데, 40대 가장이 온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한 사건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고요. 그렇게 일가족이 다 같이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례는 채무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사업상의 실패라든지, 보증을 섰는데 잘못됐다든지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자녀가 여럿 있다면 회생법원에서는 다자녀 가정으로 해서 변제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삶을 다시 살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미처 알지 못하신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가까운 예를 들어 보면, 청년층 중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은행에서 1억 원의 전세금을 빌려서 그 돈을 임대인에게 줬는데,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에 대한 채무는 부담하고 있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죠.
이런 경우 역시 개인회생 제도가 없었다면 정말 삶의 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24개월 동안만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다 면책받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24개월로 단축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는다고 봐야 돼요. 큰 피해를 받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살아갈 희망을 얻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60대 어르신이 갑자기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어요. 이분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갚을 길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녀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서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손해를 완전히 안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례에서는 1억 원의 보이스피싱 손해 중에 3천만 원 정도는 손해로 남았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7천만 원은 채무를 탕감받음으로써 더 이상 내 손해가 아니게 된 거죠.
이처럼 정말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제도가 활용되어 살아갈 희망을 주는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 특히 자기가 개인회생 한 사실을 주변에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숨길 일은 아니지만 마치 자랑하듯이 떠벌리는 사람은 제도를 좋지 않게 악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대출을 받아서 코인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봐서 개인회생을 하고 바로 탕감을 받아 버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는 꼭 있어야 하는 제도가 맞고요. 이 제도가 없다면, 빚 안 갚으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빚 안 갚는다고 죽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더 있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빚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며 비난하는 댓글을 보시고 개인회생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도고,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정말 삶의 희망을 얻는 사람도 많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게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나요?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재산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지, 내 소득을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요?
저희는 그런 거 안 알려 드린다고 합니다. 그건 변호사로서의 윤리 문제고요, 내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사 윤리를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도 어차피 법원이 다 안다, 법원은 당신 같은 사람을 1년에 10만 명 넘게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도 피해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제도를 활용하셔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