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이후 큰 사고나 질병으로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면 특별면책 제도를 통해 바로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사건이 폐지된 뒤 파산을 다시 신청하는 과정은 절차상 낭비이기 때문에 법원이 특별면책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며, 이는 인가 이후의 사정이라 개인회생 신청과는 별도의 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인가 이후 큰 사고나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특별면책 제도를 통해 바로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별면책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별도의 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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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16)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 진행 도중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2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변제금을 납부할 수가 없고 사건은 폐지될 겁니다.
그렇다고 끝은 아니죠. 수익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파산 신청을 할 것이고,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정을 돌아가는 건 절차상의 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특별면책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인가 이후에 생기는 사정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것과는 별도의 건입니다. 따라서 따로 진행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