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계약을 위반해 생긴 위약벌·손해배상 채무는 고의로 위반했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으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는 다르며, 계약 위반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려 손해를 입힌 특별한 경우라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고액의 위약벌·손해배상 청구가 보도되면서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면 고의 불법행위가 되어 개인회생·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위약벌은 손해가 얼마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를 미리 추정해 두었다가 손해가 생기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고 구분합니다.
계약 위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고, 불법행위는 교통사고처럼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도 계약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계약 위반으로 생긴 위약벌·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사기로 약속해 상대방이 다른 좋은 매각 기회를 포기하고 기다리게 한 뒤 결국 사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처럼, 서로의 신뢰를 깨뜨린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불법행위 책임까지 인정되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계약 위반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대개 계약 책임만 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위약금이나 위약벌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계약을 위반해 생긴 위약벌·손해배상 채무는 고의로 위반했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린 특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Q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영상에서는 계약 위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고, 불법행위는 교통사고처럼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도 계약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Q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위약벌은 손해가 얼마든 약속했으니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를 미리 추정해 두었다가 실제로 손해가 생기면 그 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3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진스와 관련된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멤버 다니엘의 계약 해지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큰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정확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