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사건 처리가 느리고, 변제율이 낮게 나오면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변제금을 높이라는 보정을 내리는 법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코인·주식 손실금과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더하고 배우자 재산 증빙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지역에도 회생법원이 생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사건 처리가 느리고, 변제율이 낮으면 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을 높이라는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코인·주식 손실금과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더하고 배우자 재산 증빙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편이라고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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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4-10) 기준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개인회생을 할 때 대놓고 차별적으로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지역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를 관할하고 있죠.
이곳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도 굉장히 느릴 뿐 아니라, 생계비 감액 요구를 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율이 5%에서 10% 정도 나왔다고 하면,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변제금을 높이라는 보정을 내리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하죠.
또한 코인이나 주식 손실금 및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더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는 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당연히 회생법원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