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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빚이 있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금액부터 재산·소득 기준, 그리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채무 금액 기준
2.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재신청 제한
3. 재산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
4. 소득과 가용소득이 부족한 경우
5. 현금 수입의 소득 증빙과 신청 요건 보완
개요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영상에서는 채무 금액과 과거 면책 이력, 재산, 소득을 주요 자격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신용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기각될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받는 일용직·프리랜서 소득도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하며, 요건이 부족하면 채무와 소득을 정리해 신청 조건을 갖추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개인회생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이나 기준들이 최근에 맞춰서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채무 금액이에요. 채무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안 돼요. 9억 9,999만 9,999원까지는 가능한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채무 금액인데 신용 채무와 담보 채무를 구분을 해요. 신용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두 개가 합쳐지면 25억 원 이하가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크게 연관이 없는 액수가 아닐까? 그런가요? 다른 거를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은 상당한 자산이 있으신가요? 저는 10억을 빚질 만큼의 그게 맞아서. 이게 10억을 빚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붙으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 한 분은 3억의 빚이 있었는데 이자가 15% 20%가 되니까 한 6, 7년 밀리면 급속하게 늘어나 가지고 10억 원 넘길까 말까 이런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보일 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업할 때 많은 빚을 가지고 출발하는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이 범위를 넘어서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다음 조건으로 뭐가 있느냐?
이전에 개인회생을 하고 면책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파산으로 면책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7년이 지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신청하는 게 개인회생이면 파산 면책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신청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산이 많으면 안 돼요. 일단 재산이 많다. 개인회생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은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청산가치 보장이 돼야 돼서 내가 청산가치 이상을 갚을 수 있어야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는데 재산이 몇 억이 있어서 내가 가용 소득으로 5년을 갚더라도 1억밖에 못 갚아요. 근데 내 재산은 5억이에요. 이러면은 개인회생을 해도 기각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이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가용 소득이 없다는 말인데 1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도에는 153만 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파산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 제가 마침 일을 안 해서 제가 대학생이라서 돈이 없으니까 파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월 급여가 153만 원 이하라고 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 받는 용돈 40만 원 말고는 소득이 없어요. 개인회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가용 소득에는 내가 현재 벌고 있지는 않지만 일하면은 벌 수 있는 돈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건장한 청년이다. 이러면은 어 당신은 일을 해서 153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다음에 개인회생을 하세요라고 회생법원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라는 것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회사에서 정확하게 어떤 고정 급여가 나온다던가 프리랜서 인건비 원천징수 된 뭐 그렇게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현찰로 받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거 같아. 증빙을 해야죠. 법률적으로 급여 명세서를 당연히 주게 돼 있으니까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많이 증빙을 하고요. 급여 명세서를 안 받았다 이러더라도 주기적으로 월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또 증빙을 합니다. 현찰로 받았다. 내가 당일 일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어려운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그래도 만드셔야 돼요.
당일 일을 해서 현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 되면은 소득이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소득을 창출을 하셔야겠죠. 왜냐면은 정말 현찰로 받아서 일을 한다면은 이 사람의 소득을 줄이는지 늘리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받은 돈을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사진을 항상 찍는다던가 아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일할 때부터 받는 거부터 계속 찍어야겠죠? 그건 불가능할 거 같고요. 그럼 말씀하신 이제 신청 조건에 내가 부합하지 않으면 반대로 이제 이 조건에 맞추면은 되는 거 맞추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빚을 줄여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도 있고 소득을 늘려서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