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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도 개인회생과 똑같아요
법인회생도 개인회생과 똑같아요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법인회생도 개인회생과 원리가 다르지 않아,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법인회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기업의 가치는 개인회생처럼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 향후 매출과 비용, 부동산·건물·자재 등의 평가를 정확하면서도 최대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법인회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기업의 가치는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향후 매출과 비용, 부동산·건물·자재 등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고 최대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법인회생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회생법이 복잡하므로, 상담 때 직접 진행할 변호사가 법인회생 업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진행해 봤는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법인회생에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원리는 다르지 않으며,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법인회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기업의 가치는 향후 매출·비용, 부동산·건물·자재 평가 등을 따져야 해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법인회생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상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 복잡하고 숫자와 회계에도 밝아야 하므로, 상담할 때 직접 진행할 변호사가 법인회생 업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따져 보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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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도 개인회생과 똑같아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0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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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문을 닫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법인회생도 폭증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법인회생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처럼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이며 비용은 얼마나 되고, 부동산·건물·자재 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최대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생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회생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숫자에도 밝고 회계에도 밝은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야죠. 따라서 꼭 상담을 해 보시면서 이를 직접 진행할 변호사가 법인회생 업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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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