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날린 돈, 개인회생으로 국가가 책임 져준다?

0:41 2025년 개인회생에서 보는 주식·코인

질문: 요새 미국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굉장히 뜨거운데요. 2025년에 들어서 주식이나 코인을 개인회생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취한 태도가 조금 확장되는 것 같아요. 지방법원에서도 가급적 주식 채무도 청산가치에 안 넣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전에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정하기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단순히 사행성 행위로 보고 개인회생 제도에서 외면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점점 청산가치에 안 넣는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법원, 일부 회생위원, 일부 판사님들은 여전히 강경하게 하고 있지만, 대세는 청산가치에 안 넣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39 지역별 법원과 회생위원의 판단 차이

질문: 그러면 다른 모든 지역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일단 회생법원이 있는 곳은 다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의정부나 인천이나 광주 이런 데는 청산가치에 다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곳에서도 일부 회생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다 넣지 않아도 어느 정도 탕감을 시켜 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없이 회생위원이 전국에 몇백 명은 될 텐데, 몇백 명이 다 단독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의뢰인이 물어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 봐야 알고, 어떤 회생위원이냐에 따라 다르고, 회생위원도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진행해 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사무실 입장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원칙적으로는 주식·코인 채무는 다 청산가치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탕감을 받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2:36 국가가 투자 손실을 책임져 주는가

댓글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식·코인 투자에서 손해 본 것까지 국가가 책임져 주면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만 바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코끼리 다리만 보고서 코끼리가 통나무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개인회생 제도는 주식·코인 채무를 진 사람을 탕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빚이 있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이고, 채무 증대 사유가 주식·코인인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것뿐이에요. 주식·코인 투자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것이지 결코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28 손실액과 탕감 범위

질문: 주식은 아니더라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같은 걸로 손실을 엄청 크게 보잖아요. 얼마까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나요?

손실 보전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단순화시켜서 내 총채무가 1억이고 1억을 다 투자해서 전액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회생에서 최대로 탕감을 받는다면, 이론적으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 탕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은 이렇지만 여기에 대해 문제로 삼는 회생위원들도 많고, 판사님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거죠.

4:09 채무 증대 사유로 차별할 수 있는가

똑같이 1억 채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활비로 쓰다가 채무를 졌어요. 이 사람은 95%까지 탕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코인 투자를 해서 똑같은 채무를 진 사람을 그 이유로 구분해서 차별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고요.

사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에서는 이 사유를 보지 않거든요. 사유를 보지 않는 게 맞고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만 채무 증대 사유를 보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죠.

질문: 그러면 개인회생도 그렇게 구분을 아예 안 둔다는 건가요?

개인회생도 구분을 아예 안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두고 싶어서 지금 법 개정을 시도하는 거고,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준칙에서 사행성 채무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한다는 내용도 넣고 있는데, 현재 법체계하에서는 구분을 두면 안 돼요.

4:57 주식·코인은 사행성 채무인가

질문: 그럼 사행성 채무라는 것에 주식·코인도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죠. 주식·코인은 투자로 보고요. 사행성이라는 건 가치 판단인데, 누가 보면 사행성이고 누가 보면 사행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사행성이 아닌 걸로 봐야죠.

국가에서 사행성이라고 못 박은 도박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코인은 그 사람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사행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