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자녀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채무자는 양육비가 생계비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해당 사례에서는 법원이 수입·지출·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반영하면서 월 약 11만 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핵심 정리
해당 사례의 채무자는 회사 사정으로 소득이 줄자 부업을 병행하며 갚으려 했지만 건강이 나빠졌고, 이후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채무가 크게 늘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채무자는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했고, 양육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설명합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로 정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과 수입·지출,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약 11만 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했다고 소개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제금에 양육비를 더한 금액을 법원에 내고,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채권자들에게 나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양육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그만큼 변제금이 늘고 자녀에게 갈 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저출산 상황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을 설득했다며, 20대의 변제기간을 줄여 주는 실무처럼 청년과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에서 양육비도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A영상에서 소개한 사례에서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채무자의 양육비가 반영돼, 변제금에 양육비를 더해 내고 양육비는 자녀 측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반영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수입·지출·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영상 사례에서는 양육비를 지키면서도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닌 60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Q양육비가 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양육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그만큼 채권자에게 내는 변제금이 늘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갈 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8-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튜브나 네이버의 개인회생 키워드로 오시는데요.
그렇게 검색을 하다보면 심심하지 않게 최고 탕감률이라는 광고 문구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문구에 이끌려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가 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블랙스톤에서 실제로 94.6% 탕감 받은 사건을 예시로 최대 탕감률을 끌어내는 블랙스톤만의 노하우와 상황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